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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와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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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1. 국민 자치의 방식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정의
국민이 직접 국정 운영해나가는 정치형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형태
장점
국민 자치의 원리 가장 잘 이행
사회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갖춘 대표자들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 수행하므로 대규모에서도 효율적
단점
대규모 집단에서 실시 곤란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은 선거 이외에는 정치 참여 방법이 별로 없어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예
고대 아테네, 스위스 일부 주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
혼합 민주 정치 : 간접 민주 정치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치 형태로 간접 민주 정치에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반영한 정치 형태를 말한다.
※ 간접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요소
국민 투표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음(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경우(130조)와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우(72조))
레퍼렌덤
의회에서 제정한 법안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 실정법에 근거하여 이뤄짐
플레시비트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 상태 지속적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
예> 쿠데타나 혁명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정부가
정권의 정당성 획득위해 실시- 고대 로마 공화정 민회의 투표
근대 프랑스 혁명기 나폴레옹 1세와 2세 때
독일 국제 연맹 탈퇴
히틀러의 총통 취임
국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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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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