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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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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택보장
Ⅰ. 주택보장개론
1. 주택보장의 의의
안전하고 안락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당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하는 요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주거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보다도 강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 사회적 변화 현상과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이 결부되어 나타난 노인문제는 197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여 심각성이 더하여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응책 노인복지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그러한 정책은 소득보장 정책, 의료보장 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주택보장에 관한 것은 시설수용 보호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욕구수준도 상승되고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형태와 질의 위치는 노인의 독립성, 안정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의 참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노인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 있어서의 주택보장은 노인의 주택 욕구충족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주택이 생활의 주거지이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주택보장정책은 중요한 것이다.
[목표]
[방침]
<주택건설>
<주생활 지원의 시스템>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설계
∙고령자의 주거에 대응한 주택공급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몽보급
∙부모와 자녀의 주거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변형 시스템확보
∙주택정보제공 시스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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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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