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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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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환경정책에 대해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고도, 압축성장을 거듭함으로써 60년대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절대빈곤국가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이제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WED에 가입 되어있는 모범적인 경제개발국가의 하나로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여 국토환경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즉, 중화학공업 위주의 고도성장과 80년대 후반의 과소비 현상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은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극히 부족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대도시 지역의 스모그현상 등의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개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은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소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경제개발에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면 개발의 의미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 심화되고있는 상태 하에서 우리후손의 영원한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개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경제개발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국민총생산(GNP)에 환경오염과 자연상태의 변화에 따른 국민후생의 변화가 고려된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을 계산하여 진정한 경제개발 지표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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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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