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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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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1. 경제위기와 위기론
경제학에서 공황 또는 위기라는 현상은 이제 적어도 두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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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발전해 온 경제학을
의미한다. 주류 경제학(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후에 보는 바처럼 공황과 위기는 이론체계내에 내
재적인 계기로서 위치하지 못하고 사소한 경과적인 현상 이상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경기후퇴 또는 경
기침체라는 개념에서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저널리즘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어떻느니 위기대책이 어
떠해야 하느니 하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떠들어 대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
이다. 주류경제학 내에서 자본주의의 내재적 계기로서 공황과 위기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케인즈를 전거
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케인즈의 정책론적 귀결은 신고전파경제학을 혁신하는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변과 학계의 주류 경제학이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생산성임금제론이나 임금가
이드 정책 등을 탈위기의 주요정책으로 선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시장주의 경제학의 기본명제들까지
부정하는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관변과 학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면서 독점재벌의 경제적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자신들의 정책처방과 자신들의 이론 자체간의 이
러한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자본가들과 심지어 노동자들에게도 그 비판적 이해는 봉쇄되어 있
고 저널리즘을 지배하는 이른바 경제논리(그것은 표층의 논리이고 이해가능한 논리이다)가 경제학의
이론적 귀결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주류 경제학은 표층의 논리조차도 이론화하지 못하고 모
순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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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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