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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한국적 보수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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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보수의 위기와 전망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적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1) 어떤 질병이 초기에는 진단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치료하기는 쉽다고 한다. 이와 달리 어떤 질병이 말기적 증상에 이르면 쉽게 눈에 띄지만 치료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한국 보수주의는 누가 봐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합리적 보수니 따뜻한 보수니, 별놈의 보수를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의 보수에 대한 폄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보수주의는 사방으로부터 난타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떼기 보수’로 상징되는 정경유착과 기득권 집착의 보수라는 이미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기초한 서구의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는 너무 깊고 심각해서 미래의 활로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위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수구기득권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두 번이나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정국의 광풍 속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는 보수 전체의 패배가 아니라 이회창 후보의 문제라는 주장은 이회창 후보 자신이 개혁적 보수주의의 기치를 내건 한국 보수의 대변자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제17대 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희대의 악법인 ‘신문법’ 통과에 합의해주고 수도 이전을 두고 당론이 분열되는 등 위기의 보수를 추스를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열린우리당 중심의 진보세력은 ‘20년 장기집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더욱더 왜소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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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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