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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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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위험
1. 위험이란 무엇인가
위험이란 미래에 관한 예측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을 비교/설명하여라.
가. 객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위험으로서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가입된 10,000채의 집이 있을 때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평균 100채 정도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예상 피해가 100채 (100/10,000=1%)라는 통계가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90채가 날 수도 있고, 110채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기대 손실과 실제로 나타난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객관적 위험 이라 한다.
나. 주관적 위험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따른 위험 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개인에 따라서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기 매우 곤란하다. 음주한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3. 손인과 위태를 설명하라.
가. 손인
손인이라 함은 손해의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손해의 원인이 바로 화재인 것이다.
나. 위태
위태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4. 위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설명하라.
가. 실체적 위태
실체적 위태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 인화물질 방치나 안전하지 못한 제동장치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나. 도덕적 위태
도덕적 위태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손실을 고의로 만들어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정도를 증대시키는 부정직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노린 방화 등이 있다. 도덕적 위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통제하기도 매우 어려우나 보험자로서는 공제조항, 유예기간, 예외조항 등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다.
다. 정신적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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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