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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FTA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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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 추진일지
일자
내용
2003년 12월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문제 검토키로 합의
2004년 4월
한-인도 아주국장회의(서울)에서 인도측은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산-관-학 JSG 출범을 제의, 양국간 FTA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 1년 기한의 연구작업 진행 희망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FTA 추진로드맵 보완,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2004년 8월
한-인도 무역공동위(뉴델리) 국장급 실무회담시 별도 FTA JSG 설치안 협의 및 인도측의 한-인도 JSG 설치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JSG 출범 합의, 공동선언문을 통하여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사항 발표
* CEPA :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을 강조하는 FTA의 별칭
2005년 1월
27일～28일
한-인도 JSG 제1차 회의 개최 (뉴델리) - 양국간 CEPA 타당성 검토 문제를 JSG 회의 중점의제로 선정, CEPA 체결 협상 추진 기반 마련
2005년 5월
19일～20일
한-인도 JSG 제2차 회의 개최 (서울)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등 부문별 초안검토 및 협의, CEPA 체결 타당성 입증 노력
2005년 8월
10일～11일
한-인도 JSG 제3차 회의 개최 (뉴델리)
- 통합보고서 일부(서비스교역, 투자분야) 채택, 상품교역 및 경제협력분야 통합초안 세부 검토, CEPA 추진 심층 협의
2006년 1월
5일～6일
한-인도 JSG 제4차 회의 개최 (서울)
- 양국간 CEPA 협상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 공식 채택
- 양국간 CEPA 협상개시 및 협상추진 방식 잠정합의
2006년 2월 6일
인도 대통령 방한 계기 CEPA 협상개시 선언(서울)
2006년 3월
23일～24일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뉴델리)
- 협상그룹 구성, 협상문 초안 작성주체 및 제시시기, 향후 협상일정 및 양허안 교환시기등 주요사항 합의
2006년 5월
10일～12일
한-인도 CEPA 제2차 공식협상(서울) - 상품분야 양허 방식 및 범위, 원산지 일반규정 및 PSR, 서비스.투자분야 개방방식 및 NT/MFN 부여 등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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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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