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정부의 FTA 추진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자유화를 지향점으로 하여 추진된다.
- FTA를 통해 국내개혁 개방의 지속적 추진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설정되는 국제기준을 국내개혁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FTA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지역통합은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 및 불균형 성장을 유도한다. - 지역통합의 참가에 따른 이익 비용이 부문간 계급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균형된 경제의 창출이 저해된다.
- 지역통합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불안만 가중시킨다.
- 지역통합은 국내의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 지역통합의 효과는 매우 다종다양하여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 지역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예측이 어렵다.
한 칠레 FTA의 문제점
- 첫 시도인 한 칠레 FTA의 허용은 곧 거대경제권과의 FTA 허용 으로 이어지게 된다
- 한 칠레 FTA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 한 칠레 FTA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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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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