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제정·개정·폐지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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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제정·개정·폐지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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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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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제정·개정·폐지건의(안)입니다.
규정
법령 제정·개정·폐지건의(안)
기본통칙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목:
①조(항)
②현행
③개정(안)
④개정이유
법령규정제정
,
폐정
,
폐지건의
규정입안서
규정입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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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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