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재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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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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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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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정신청사건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의자○○○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재정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본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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