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조치 및 지원금 환수 내역
1. 조치 내역
(단위 :건, 누계)
구분
점검실시
사업장수
사업취소
경고
시정명령
계
()
()
()
()
취업지원
()
()
()
()
연수지원
()
()
()
()
※ ’05년도 조치된 경우 모두 표시, ( )는 ’04년도 실시사업장 중 금년에 조치된 경우 표시
점검실시 이외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 건수도 포함
2. 환수내역
□ ’05년 환수 조치한 사업장 기준
(단위 :건, 천원, 누계)
환수사유
환수조치(명령)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기존근로자를 인턴 또는 연수생으로 전환
출근부, 지원금 신청서 등 허위작성
인턴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적격대상 제외자
전년도 활용인턴 중 50%이상 정규직 미채용
채용한도(취업지원제 30%, 연수지원제는 50%) 초과
기타( )
※( )에는 주요 사유 기재
□ ’04년 이전 환수 조치한 사업장 기준
(단위 :건, 천원, 누계)
환수사유
환수조치(명령)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기존근로자를 인턴 또는 연수생으로 전환
출근부, 지원금 신청서 등 허위작성
인턴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적격대상 제외자
전년도 활용인턴 중 50%이상 정규직 미채용
채용한도(취업지원제 30%, 연수지원제는 50%) 초과
기타( )
※( )에는 주요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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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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