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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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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장소에 대한 쌍비교 표준화
1. 소음 기준 1. 소음 기준
도서관 빈 강의실 집 도서관 빈 강의실 집 가중치 가중치곱 비율
도서관 1 5/7 3/5 도서관 0.2467 0.2141 0.2722 0.2443 0.7349 3.0081
빈 강의실 1 2/5 1 3/5 빈 강의실 0.3443 0.2987 0.2766 0.3065 0.9228 3.0105
집 1 2/3 1 5/8 1 집 0.4090 0.4872 0.4512 0.4492 1.3542 3.0150
4 3 1/3 2 2/9 일관성지수 0.0056
2. 실내온도 기준 2.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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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예비의 의의
예비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단계로 실행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
[예비단계로 본 사례]
①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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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동구지역 학교체육시설 현황
※ 표기 : 농구골대-농, 축구골대-축, 배구네트-배, 테니스장(면)-테
학제별
학교명
주소
전화
팩스
체육관
기타체육시설(수량:개)
비고
초등학교
공산초등
백안동 649
983-2921
983-8005
○(배3,배구1)배드민턴
월수금이용중월3만원
농2, 축2,
공립
덕성초등
신암4동 279-1
939-7012
939-7017
농2, 축1
〃
동부초등
신암1동 672-1
959-0764
959-0783
○(배구,배드민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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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항공운수산업 진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작년기준 총 매출액 18조 2590억원에 20개의 계열사와 종업원 2만1천여 명인 거대기업이다. 사업부분으로는 항공/육상운송부문, 금융/IT/에너지/상사부문, 화학부문, 건설/레져/물류부문, 타이어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호그룹의 설립자는 故박인천(朴仁天)회장이다. 1946년 광주택시로 창업하여 1948년 9월 현재의 금호고속인 광주여객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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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82.3.25. 개정)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②세목
③고지세액
④증감세액
⑤차인세액
계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2103－11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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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82.3.25. 개정)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②세목
③고지세액
④증감세액
⑤차인세액
계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2103－11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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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99. 4. 30>
수시적성검사대장(제49조제10항)
①일련
번호
②적성
검사
일시
③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⑥면허
발행국
및면
허번호
⑦수시
적성검
사실시
결과
⑧비고
2106-324C 190㎜×268㎜
82. 6. 25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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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 서식의 부표] (82.3.25. 개정)
경정결정세액명세서
①
상호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기분
사업
연도
⑤
당초
결정
세액
⑥
경정
결정
세액
⑦
증감
세액
⑧
당초
결정
연월일
⑨
경정
연월일
⑩
비고
2103－169A 190㎜×268㎜
81.11.3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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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 서식의 부표] (82.3.25. 개정)
경정결정세액명세서
①
상호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기분
사업
연도
⑤
당초
결정
세액
⑥
경정
결정
세액
⑦
증감
세액
⑧
당초
결정
연월일
⑨
경정
연월일
⑩
비고
2103－169A 190㎜×268㎜
81.11.3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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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7호 서식] (82.3.25. 개정)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상황
세무서
① 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 사업연도
④사업장별명세
⑤ 과세표준액
비고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명칭
2103－69C 268㎜×19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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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8호 서식] (82.3.25. 개정)
( )세 사후결정결의 겸 징수결정부
20 ...
①
일련
번호
②
월분
③
불입
일자
④
일계원번 호
⑤
인원
⑥ 과세 및 지급액
⑦납부세액
⑧징수의무자
비고
⑨세
⑩방위세
⑪상호
⑫성명
⑬주소
2103－70C 268㎜×19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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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8호 서식] (82.3.25. 개정)
( )세 사후결정결의 겸 징수결정부
20 ...
①
일련
번호
②
월분
③
불입
일자
④
일계원번 호
⑤
인원
⑥ 과세 및 지급액
⑦납부세액
⑧징수의무자
비고
⑨세
⑩방위세
⑪상호
⑫성명
⑬주소
2103－70C 268㎜×19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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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1호 서식] (82.3.25. 개정)
특별 징수 영수증
제호
징수
①
의무자
취급
②
책임자
납세자주소
③
(성명)
주민등
④
록번호
세
목⑤주민세⑥과세표준
⑦세
액
과세
대상
명세
⑧ 품명 또는 종별
⑨수량
⑩단가
⑪금액
시군검인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월일
특별징수 의무자 소재지
성명
2103－65A 90㎜×16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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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2호서식] (82.3.25. 개정)
지방세
□감면
□면제
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
(
감면
면제
)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① 소속연도
②기분
③ 당초조정액
④ 감액결정액
⑤차인납부세액
⑥납기한
결정사유
20 ...
시장군수(구읍면장)
2103－56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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