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와 역할(현황 및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래요~
|
|
|
 |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와 역할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9)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10)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 참고문헌 |
|
|
 |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 소개된 ‘보육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에서 제시한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호가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으며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한정하고 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을 2010년 3월부터 확대실시 하기로 하였으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ㄱ.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하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과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50%초과~60%이하 가구는 60%, 60%초과~70%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ㄴ.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되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91천원)를 지원한다.
ㄷ. 두자녀이상 보육료(‘10.3월부터 확대)지원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가능)한다. 이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70%까지 지원하되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받는 아동은 40%를 추가지원하고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ㄹ. 장애아 보육료 무상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 중 략 ≫
10)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보육료는 내려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의 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을 종사자 전원이 가입하고 보헝료를 납부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해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 어린이집 공니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보육시설은 국공립 수준과 동일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공인 받은 보육시설은 시설 운영관리 기준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 |
|
|
|
|
|
|
 |
권대도(2008), 『보육학개론』, 파주 : 양서원
권육상 외(2007), 『가족복지론』, 서울 : 유풍출판사
유가효 외(1998), 『보육학 개론』, 서울 동문사
권태환 외(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홍선영(2004),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 석사논문
진정연(2008),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식, “우리나라 보육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09. |
|
|
 |
|
|
|
|
|
|
|
|
|
|
|
| |
|
|
|
2013.05.29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