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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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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정책의 방향
1. 지역 문제의 대두와 그 요인
모든 나라가 겪는 변혁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문제 지역의 형성이다.
이런 문제 지역은 혼잡 · 과밀한 대도시 지역일 수도 있고, 과소한 농어촌의 낙후 지역일 수도 있고, 또 한때 번성했다가 이제는 쇠퇴해 버린 쇠퇴 · 정체 지역일 수도 있고, 국가와의 경계에 접한 인구 정주의 회피 지역인 경계 지역 또는 국경 지역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문제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자.
먼저, 과밀 · 대도시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 문제들은 인구 및 산업 활동의 과도한 집중에 의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적 불이익이 발생 증대되어 집적 이익보다 집적 불이익이 더 커져 버린 결과를 야기시킨 당해지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정부가 한정된 곳에 국가 재정을 집중시킨 투자를 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켜서 낙후 지역의 문제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낙후 · 쇠퇴 지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대도시에로의 인구의 계속적인 유입이 촉진되어 대도시와 여타 지역과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낙후 지역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고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 상태에 있는 지역으로 자연적 조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 성장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됨에 따라 굳어진 경우가 더 많다.
이 지역은 적정 비용 인구의 확보가 어려워 공공 시설 투자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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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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