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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공매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
목차
공매
I. 공매의 의의
II.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1. 매각조건의 정확한 이해
2. 공매응찰의 방법
3. 유찰
4. 계약
5.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6. 공매물건취득시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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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매의뢰
2. 공매중지 및 취소
3. 공과대금 및 체납액 정리상황
매각, 국세충당액 등
생략
4. 공매진행중
체납액, 재산 등
생략
5. 종결(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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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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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유로 공매대행의 중지를 요구하오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체납자 인적사항
2. 공매중지 대상재산
3. 관련 체납액
4. 세목코드
5. 관리번호
6. 내국세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금
9. 공매중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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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자 성명
2. 상호
3. 이해관계자 및 선순위 채권자 명세서
우선순위, 관계, 채권현재액 등
생략
4. 체납처분비 명세
운반보관비, 감정료 등
생략
5. 공매실시현황
공매일자, 공매장소, 공매회수, 비고
6.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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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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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공매물품반출신청(승인)서
접수번호 제호
낙찰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공매낙찰년월일
대표자
장치장소
반출년월일
년월일
공매물품내역
공매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가격
증지첨부
위 물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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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인적사항,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등의 항목으로 하는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양식입니다.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⑤ 번호
⑥ 공매재산의 표시
⑦ 매각예정가격
⑧산출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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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양식입니다.
분류기호 및문 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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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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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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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공매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등기의무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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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 서식] (99.3.23. 개정)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⑤ 번호
⑥ 공매재산의 표시
⑦ 매각예정가격
⑧산출근거
※ 산출근거란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2206－01－96A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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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 연월일
20 년월일
대행기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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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8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고
(발신기관장)
2207－497일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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