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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공매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등기의무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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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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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저당권말소, 가등기말소, 압류말소
등기권리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600606-11234567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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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등기
의무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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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공매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기
의무
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 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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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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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00
3. 신청 취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 방법
소갑 제 1호증 공매처분통지서 외
6.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 첨부서류
위각 소명방법 각 1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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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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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채무자 홍길동은 질권자 김갑동으로부터 금○,○○○,○○○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전조 차입금의 변제는 20○○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할 ○푼, 그지 급기는 매월 ○일로 한다.
제3조 전조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변 ○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4조 제1조의 대여금의 변제장소는 변제시 질권자의 주소로 한다.
제5조 채무자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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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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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공매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
목차
공매
I. 공매의 의의
II.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1. 매각조건의 정확한 이해
2. 공매응찰의 방법
3. 유찰
4. 계약
5.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6. 공매물건취득시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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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매의뢰
2. 공매중지 및 취소
3. 공과대금 및 체납액 정리상황
매각, 국세충당액 등
생략
4. 공매진행중
체납액, 재산 등
생략
5. 종결(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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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유로 공매대행의 중지를 요구하오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체납자 인적사항
2. 공매중지 대상재산
3. 관련 체납액
4. 세목코드
5. 관리번호
6. 내국세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금
9. 공매중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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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납자 성명
2. 상호
3. 이해관계자 및 선순위 채권자 명세서
우선순위, 관계, 채권현재액 등
생략
4. 체납처분비 명세
운반보관비, 감정료 등
생략
5. 공매실시현황
공매일자, 공매장소, 공매회수, 비고
6.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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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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