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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공연물
연소자 유해 확인요청서
□ 선전물
처리기간
7일
요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공연자의 명칭
⑤대표자 성명
⑥공연제명
⑦공연물의 종류
⑧공연장소
⑨공연기간
공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 유해 (□ 공연물 □ 선전물) 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년월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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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 유해 (□ 공연물 □ 선전물) 확인을 받고자 요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요청인
공연자의 명칭
공연제명
공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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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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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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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보고서
귀원 04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조사장소(주소지)
2. 조사일시. 2004년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3. 견문한 내용
(1)위 장소에 소재하는 가옥은 목조평가건으로서, 대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창문도 모두 닫혀있었다. 우편함에는 몇통의 편지와 각종 선전물로 꽉차 있는 상태였다.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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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3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6>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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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복지와 유해환경
1. 유해환경의 개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 함은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대체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는 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물리적·사회적·심리적인 환경들과, 청소년과 이러한 환경들간의 상호작용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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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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