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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양식
(이득상환청구)
청구취지
청구금액：(기본금액)금원
(지연손해금) 비율：연 5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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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소구의무자 중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자에게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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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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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
Ⅰ.의의
1.개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취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의 기술적, 형식적 해결에 대하여 상식적, 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소구절차는 엄격하고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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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급여비용
목차
[의료급여법] 급여비용
I. 급여비용의 부담
II.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III.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1. 대불과 상환
2. 대불금의 독촉
IV.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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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투자계약서
자금지원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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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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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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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I. 대상청구권의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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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1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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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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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의 종류(화환신용장, 무화환 신용장, 보증신용장,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일반신용장, 특정신용장<매입제한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상환청구불능 신용장,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와 발행신청서 작성요령을 비롯하여 신용장의 구성과 세부 조항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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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 확인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신용장 조항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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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 대금결제방법과 환어음 및 신용장의 개념 정의
목차
무역결제
Ⅰ. 대금의 결제 방법
1. 송금 방식
2. 추심 방식
3. 신용장 방식
4. 후불 방식
Ⅱ. 환어음
1. 환어음의 개념
2. 환어음의 기재사항
Ⅲ. 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성질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 조건의 엄격일치성
3. 신용장의 종류
1) 화환 신용장, 무담보 신용장
2) 일람출급 신용장,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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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자유매입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확인 신용장, 무확인 신용장,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상환청구 불능 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음. 또한, 일반적인 네고서류에 포함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환어음,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 주요특징과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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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일 :
개정일 :
시행일 :
○○○ 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영문 ○○○○)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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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및 종류,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목차
신용장
Ⅰ.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통일규칙
Ⅱ.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
Ⅲ.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개설은행
3) 수익자
2. 기타 당사자
1) 확인은행
2) 통지은행
3) 매입은행
4) 지급은행
5) 인수은행
6) 결제은행
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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