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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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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復代理人選任(解任·辭任)とどけ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選任になった(解任になった·辭任)復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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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1. 복대리인
(1) 의 의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즉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使者나 보조자가 아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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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0호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복대리인 선임(해임사임) 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선임된(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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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의3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사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상품(서비스업)류】
【취지】상표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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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 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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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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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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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해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상품(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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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선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상품(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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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사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 상표등록)이의신청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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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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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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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
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변경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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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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