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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배상시행보고입니다.
합의배상시행보고
관련사고
사고발생일시및장소
피해자
사고경위
과실(과실내용및과실률)
회사측
피해자측
피해자의손해액(과실상계및산재보상금등공제후)
합의배상금
구상조치에관한사항
사고관련 회사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한사 항
첨부: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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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양식이예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합니다
합의서
형사□ 민사□
1.피의자.(갑)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가해자.(을)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3.합의사항.(사건내용)
4.합의금.
위.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가해자(을)은 피의자(갑)
에게 일금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더 이상의 합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맹세 합니다.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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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가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합의내용-
상기인들은 2000. 0. 00. 00:0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000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였기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합의서는 타인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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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항목 개략 설명
1) 문서의 개요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이 경우는 LOI와 다를바 없음)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슴(이 경우는 정식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2) MOU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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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해지 계약서
○○○와(이하 갑이라함) ○○○(이하 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 년월일 합의한 동업계약서 체결을 해지한다.
해지사유
1.
2.
3.
해지 후 지분 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
1.
2.
3.
<첨부>
기존 동업 계약서 각 1통씩
20 년월일
주소 :
(갑) :
주소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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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해지 계약서
○○○와(이하 갑이라함) ○○○(이하 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 년월일 합의한 동업계약서 체결을 해지한다.
해지사유
1.
2.
3.
해지 후 지분 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
1.
2.
3.
<첨부>
기존 동업 계약서 각 1통씩
20 년월일
주소 :
(갑) :
주소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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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직원채용(품의․상신)서
기관
본부
결재
서명
의견, 지시
결재
서명
의견, 지시
합의
합의
기안자
과인
기안일자
20 년월일
인적사항
성명
한글
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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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전시 노사간 협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노사협정이란 현행 실벙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학설상으로도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의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근로자 집단이 사용자와 합의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근참법상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근기법상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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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관련하여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문제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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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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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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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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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1. 목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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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합의서
※ 아래 양식은 자원봉사자 배치가 결정된 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자간에 상호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합의서
이 합의서는 본 단체가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대할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자원봉사활동이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본 단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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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전결사항】
①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기준표〔별첨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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