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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인지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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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다음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7.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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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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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위 피고인은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서에 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정○○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등본 1통
1. 주민등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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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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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경정결정신청
사건: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는「 」의 잘못임이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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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을○○○로 경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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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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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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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피고지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소한 경우에 피고지정을 잘못한 위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경과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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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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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1. 피고 경정의 의의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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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경정결정 신청서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8○○○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된 판결의 주문중“○○시○○구○○동○○○”은“○○시○○구○○동○○○”의 잘못임이 명백하므로 판결의 경정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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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2001. ..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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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경정(判決의 更正)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작성되는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20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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