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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분할
등기의목적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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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동동○-1
대 5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분필등기말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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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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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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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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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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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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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8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보전
구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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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1. 토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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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필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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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를 한때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1. ○○시○○구○○동○
───
대 1800㎡
2. 동소 28
대 750㎡
3. 동소 38
대 680㎡
년월일 (인)
2
년월일 1토지 분필
1. ○○시○○구○○동○
대 890㎡
4. ○○시○○구○○동○
대 900㎡
년월일 (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생략)
2
4소유권 1000분의 47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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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대지
지적○○㎡중 실측 ○○㎡
제2조 매매대금은 금○○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당○○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20○○년○○월○○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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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 대지
지적 200평중 실측 100평
제2조 매매대금은 금 200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평당 2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년 ○월 ○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예약권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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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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