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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산출내역착오자 변경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명칭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경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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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Ａ가 Ｂ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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