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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사랑하라의 주요 내용과 함깨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여 작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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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동의서
임대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
-아래-
* 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전대할 부분 :○○시○○구○○동○○번지
* 전대인 :○○○(○○시○○구○○동○○번지)
* 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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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동의서
임대인:홍길동
○○시○○구○○동 12-34
임차인:황진이
○○시○○구○○동 56-78
임대인 홍길동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황진이가 전차인 이몽룡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
-아래-
* 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전대할 부분 :
* 전대인 :황진이
○○시○○구○○동
* 전차인 :이몽룡
○○시○○구○○동
년월일
작성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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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 동의서
임대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임차인:황진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임대인 홍길동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황진이가 전차인 이몽룡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
-아래-
* 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전대할 부분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 전대인 :황진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 전차인 :이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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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사용동의서
※ 물건내역
1. 주소:
2. 용도:
※ 임대인
1. 성명: (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임차인
1. 성명: (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전대인
1. 성명: (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위 임대인 ○○○는 임차인 ○○○의 요청으로 전대인 ○○○에게만 전대하도록 동의한다.
20 년월일
동의인 임대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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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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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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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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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8. 2.13)
제호
□전대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담보제공
①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재산의표시및허가내역
③ 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 대부허가
면허
⑧용도
⑨ 대부사용
허가기간
㎡㎡
...
~...
⑩허가내용
⑪재산종류
요존(행정, 보존) 불요존(잡종)
산림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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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락서
귀하에게 임대중인 시구동 번지소재 대지 50평을 귀하가 에 대하여 전대하는 것을 승락합니다. 단, 전대의 조건은 임대조건의 범위내로 한정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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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대차계약증서
하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진 임차권을 을에게 하기의 조건으로 전대할 계약을 체결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전대인 ○○○ (인)
시구동번지
전차인 ○○○ (인)
일. 전대 토지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인)
일. 차임 1평에 대해 월금원
일.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일. 존속기간 ○○년 ○월 ○일부터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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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전대차계약증서
하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진 임차권을 을에게 하기의 조건으로 전대할 계약을 체결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전대인 (인)
시구동번지
전차인 (인)
일. 전대 토지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인)
일. 차임 1평에 대해 월금원
일.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일.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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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전대차계약증서
하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진 임차권을 을에게 하기의 조건으로 전대할 계약을 체결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전대인 ○○○ (인)
시구동번지
전차인 ○○○ (인)
일. 전대 토지
시구동번지
일. 대지 평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인)
일. 차임 1평에 대해 월금원
일.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일. 존속기간 ○○년 ○월 ○일부터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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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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