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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1. 구○○
2. 구○○
3. 구○○
위 원고들 주소 ○○○○구○○동 ○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구○○동○○번지
2. 대표이사 박○○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구○○에게 금20,000,000원, 원고 구○○에게 금5,000,00 0원 , 원고 구○○에게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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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해 교통사고사실 확인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사고당사자
3-1. 1차량
3-2. 2차량
4. 사고유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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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1. 들어가며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된다.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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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등을 배상받을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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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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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처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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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배상을 해야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해 기재하는 배상사고발생보고 서식입니다.
1. 사고발행
일시, 장소
2. 피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가족관계, 월간수입액
3. 피해정도
4. 사고내용
5. 사고에 대한 기술적 견해
6. 사고에 대한 법률적 견해
7. 피해자측 배상요구액
8. 배상협의 전망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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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피해자(甲)○○○
가해자(乙)○○○
사용자(丙)○○株式會社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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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해상 운송 사고 통지
요약
해상으로 운송된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사에서 선박회사로 사고를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역사의 ○○○입니다.
당사는 지난 ○○월○○일, 귀사에 의뢰하여 △△항부터 ▲▲항까지 ○○피트 컨테이너를 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일▲▲항에 도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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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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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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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OOO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OO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소속변호사 OOO
피고 학교법인 밝음
OO시 OO구 OO동 00-00
이사장 선임결의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OO. OO. OO. 소외 OOO에 대하여 이사장으로 선임키로 한 결의는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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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신청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⑦채용연월일
년월일
⑧재해발생일시
년월일시
⑨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최초 치료비 청구시에만 기재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⑩해발생 형태
(해당번호에 ○표)
01 떨어짐(추락) 02 미끄러짐․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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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신청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직종
□□□
⑥주소
□□□-□□□
☎
⑦채용연월일
년월일
⑧재해발생일시
년월일시
⑨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최초 치료비 청구시에만 기재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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