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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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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해 소를 취하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소취하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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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가(소, 단, 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위 원고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___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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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위 원고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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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위 원고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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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계류 사건등) 소송사건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1. 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결사건
계류사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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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5.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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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서
사건: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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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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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소송상의 합의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장래에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Ⅱ. 허용여부
1. 문제점
소송상 합의에 대하여 관할의 합의(제29조),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합의(제122조 단서), 담보물변경의 합의(제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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