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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관계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폐기물처리 계약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도로공사 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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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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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면허종별 구분
3. 면허번호
4. 면허조건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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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인적사항
2. 소지면허
3. 해외여행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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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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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자동차 종류
3. 자동차 등록번호
4. 긴급자동차로서의 장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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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학원
2.학감 또는 부학감 등 포함
3.소재지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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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정된 긴급자동차
2-1. 종류
2-2. 등록번호
2-3. 용도
3. 재교부 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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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유자
2. 자동차
3. 차의운행(용도/운행노선/지정구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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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정된 자동차
3. 지정증 교부일
4. 재교부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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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과태료처분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
차량
차량번호
차종
등록일
소유자
신청인과의관계
과태료
처분
내역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위반장소
처분사유
도로교통법 제조항 위반
최초고지서수령일
고지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비송사건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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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조제○호에서 처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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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초과승차/안전기준 초과적재/차로폭 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자동차의 종류(승용/화물/건설기계)
2. 초과내용
2-1. 적재용량
2-2. 적재중량
2-3. 승차인원
3. 운행기간
4. 운행구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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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고발인 OOO
OO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
피고발인 OOO
OO도 OO군 OO읍 OO리 OO호
고발사실
고발인은 지난 1월30일 서울 연희교차로와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교통신호기를 조작하고 서울경찰청 4기동대 52중대 경찰공무원을 전씨의 배드민턴 체육관 정리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피고발인을 직권남용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현장사진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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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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