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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1. 들어가며
매매의 효력의 내용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등이다.
2. 재산권 이전 등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3. 대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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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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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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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생략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생략
즉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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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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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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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실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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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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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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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 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견해(또는 주의)를 보면,
㉠ 표백주의(表白主義) : 의사 표시는 表意者(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명 백히 표시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오퍼 문헌이 작성 완료된 때 오퍼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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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점
1. 배서의 연속
2. 무권대리와 선의취득
3. 악의의 항변
Ⅰ.배서의 연속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이며, 수취인 기타의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배서의 효력
배서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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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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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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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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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
Ⅰ. 들어가며
1. 개념
직장폐쇄는 일종의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써 노조 쟁의에 대항하여 근로수령거부와 임금무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2. 법규정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미리 행정관청, 노동위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논의의 소재
이러한 직장폐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 법적근거와 정당성요건,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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