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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관리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및 제반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를 만드 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감사의 임무)
①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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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관련협의서_영업입니다.
투자관련 협의서
甲주식회사(이하 "甲"이라 칭함)와 乙총회사(이하 "乙"이라 칭함)는 ○○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상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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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존재.부존재확인심판, 처분등의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다.
2. 필요성
처분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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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1. 정리계획의 의의
정리계획이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리회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리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거나 제2회사를 설립한다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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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밀 유지 계약서
연구소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연구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 “을”이 재직 중및 재직이후 “갑”의 연구사항과 관련된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물】
1. “을”은 “을”이 책임지고 연구수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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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용도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전화: )
⑧감리대상
소방시설
의 종류
⑨감리구분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
감리업자또는
감리기관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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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④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서명
⑤주소
(전화: )
⑥변경사유
⑦공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⑧감리대상소방시설의종류
⑨감리의종류
□상주감리 □일반감리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
감리업자또는
감리기관
상호
(기관명)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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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정신건강 문제, 아동정신건강 사례와 개입방안 보고서.
★발표용 PPT도 함께 올렸습니다.
1. 아동 정신건강의 개념
2. 기본적 정서의 종류와 기능
3. 아동 정신건강의 중요성
4. 문제의 발생 요인
5. 아동 정신건강의 문제 유형
6.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7. 사 례
1. 아동 정신건강의 기초적 개념
1) 아동 정신건강의 개념
정신이란 인간의 신체적 현상에 대응하는 인간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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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 론
1. 노사관계의 의의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1)1987년 체제(민주화와 노동운동)
1997년 체제(구조조정과 고용불안)
2)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3)합리적 노사관계로의 혁신
본 론
1.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1)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의식의 정립
2)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 : 과제와 방안
①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②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③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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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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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 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 시켜 심리. 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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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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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서식] (앞면)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⑥주소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상호
(기관명)
⑧ 등록번호
제호
⑨ 대표자
⑩소재지
(전화 :)
⑪소방시설의종류
책임소방
설비기사
⑫성명
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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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당사자진행주의라고 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이란 구체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기일을 잡고, 그 관계인을 소환하고, 기일을 변경하며, 기일에 심리를 주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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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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