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보험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 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자동차 차종
2. 보험(공제)가입
3. 차의 운행(운행구간/회수)
4. 재교부신청 이유 등 포함
안전기준 초과승차/안전기준 초과적재/차로폭 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자동차의 종류(승용/화물/건설기계)
2. 초과내용
2-1. 적재용량
2-2. 적재중량
2-3. 승차인원
3. 운행기간
4. 운행구간 등 포함
BRANDING
문화마케팅수업C조
마케팅 근시안
운송 비즈니스 철도업
문화마케팅수업C조
Brandr
: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찍은 낙인
문화마케팅수업C조
문화마케팅수업C조
운송
여행
문화마케팅수업C조
여행
BRAND
문화마케팅수업C조
Eastern Oriental Express
- 1993년 9월 첫 운행 개시
- 특징
: 상류층 / 프리미엄 마케팅
: 1회 운행 시 최대 188명 이용가능
: 객실 3개 등급으로 구분
: 24시..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의
운행
용도
운행노선
지정구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공
제)가입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운행구간
운행회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합버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