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
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다른 법원 관할구역 내의 집행관송달신청을 합니다.
1. 피고가 귀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간에는 생업관계로 집에 없어서, 주간송달이 통상의 우편송달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다른 법원소
국세기본법 제10조․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 양식입니다.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
공시송달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현지조사보고서 1통
20 년월일..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