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중 업무상 사고 검토
1. 업무수행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ⅲ)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ⅳ)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별지 제43호서식]
재결신청서
재결신청자
주소
성명
상대방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손실방생의 사실
손실보상액의
계산및그내용
협의의 경과
기타참고사항
도로법 제7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재결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7805-1-24A 210mm × 297mm
69.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통보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
매출액및환불액명세서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서명
매출액
환불
건수
금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년( )월 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 또는 도장)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장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매..
매출액및환불액명세서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서명
매출액
환불
건수
금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년( )월 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 또는 도장)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장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매..
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CONTENTS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 재판매 가격유지
■ 거래 방해행위
■ 진입장벽
■ 거래거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관련법규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서론···2
Ⅱ. 정신장애의 정의
1. 정신장애의 개념··· 2
2. 정신장애의 종류 및 특징
1) DSM - IV 기준에 따른 정신장애 종류 ··· 3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 종류 ··· 9
3)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 종류 ··· 12
Ⅲ. 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현황
1.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범주 현황 ··· 20
2. 정신보건법 상 정신장애 범주 현황 ··· 32
Ⅳ.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
1..
[별지 제87호서식]<개정 95. 7. 14> (앞면)
항공기취급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자본금
5.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계약항공운송사업자 명단
7. 임원의 명단
항공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