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정
대리
인의동의
(성명 :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3.9.29>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포괄 위임등록 신청(철회)서 기재 요령에 대한 설명서 입니다.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또는 포괄위임등록철회를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상표법 시행규칙」제23조의3).
※ 기재요령
1.【구분】란
구분사항 중 하나를 선택..
대리권의 남용의 문제 (민법)
Ⅰ. 意 義
대리인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Ⅱ. 學 說
1. 民法 제107조 1항 단서 類推適用設(다수설)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로 다수설의 입장임.
2. 代理權濫用明白設(이영준)
(1) 객..
재무관리상 재무적 곤경의 비용 및 대리인 비용
1. 재무적 곤경의 비용
1) 재무적 곤경의 비용
① 재무적 곤경의 비용의 의미
재무적 곤경이란 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현저한 상황까지도 포함한다. 기업이 이러한 재무적 곤경에 처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재무적 곤경의 비용이라 한다.
② 재..
[별지 제13호서식]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정
대리
인동
의
(성명 :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