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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20 년월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2인의 자가 있으나 장남인 사건본인 OOO는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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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대리인신고서 ( 3Pages )
〔별지 제1호서식〕 ※굵은선안은신고인이기입하지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 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신고구분 □선임 □해임 신고인 (보험 가입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 사업 ⑦명칭 ☎ ⑧소재지 □□□-□□□ 대리인 (선임)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⑫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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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1Pages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의 신청인 ○○○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재단법인 ○○은○○○의 목적으로 ○년 ○월 ○일 설립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이래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3. 위 재단법인은 해가 갈수록 번영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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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1Pages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의 신청인 ○○○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재단법인 ○○은○○○의 목적으로 ○년 ○월 ○일 설립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이래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3. 위 재단법인은 해가 갈수록 번영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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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 1Pages )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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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OOO와 결혼하였는데 동인은 20 년월일 사건 본인 OOO를 분만하였습니다만 같은 달 25일 동 OOO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 OOO는 청구인과 결혼전에 사귀던 OOO과 20 년월 경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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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복대리인)사임신고서 ( 7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대리인(복대리인) 사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사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 상표등록)이의신청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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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서(영업의 종류변경의 경우) ( 1Pages )
법정대리인변경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영업의 종류 1.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친족회동의서(후견인의 경우) 1통 (2)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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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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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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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을위한대리인위임장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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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 3Pages )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1. 복대리인 (1) 의 의 1) 복대리인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즉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使者나 보조자가 아니다. 2) 복대리인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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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6Pages )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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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결정 신청서
 대리제도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 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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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국가와재벌기업의대리인문제 ( 23Pages )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15권 1호 발전국가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홍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대리인 문제와 기업지배구조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다각화투자 Ⅳ. 발전국가의 변동과 재벌기업의 다각화투자 Ⅴ. 맺음말: ‘지배구조 없는 금융’ I. 머리말 그동안 한국경제는 정부의 투자주도 성장전략과 이에 부응한 재벌기업의 높은 투자율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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