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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 2Pages )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무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며 “을”은그 담보로 시동 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은 금원 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변제기 년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조 【“을”의 저당권 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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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 1Pages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 조 이하의 약정으로 금사천만원(₩40,000,000)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갑과 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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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 2Pages )
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주식회사 ○○은행 귀중년월일 주소 본인○○○ (인) 주소 보증인 ○○○ (인) 본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함에 관하여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였음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본인은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 금원 2. 용도 자동차 구입자금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회 균등 분할변제로 하고 ○○년 ○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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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2Pages )
어음할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을과의 거래에 관한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할 것과 을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을 모두 다음 조 이하의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 한다. 제2조 전조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총채권의 최고액을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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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1조항) ( 3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본인은 다음 요항에 기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10 회의 균등 분할변제로 한다. 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매월 그 해당일에 변제하며 년월 일까지 완제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제1항의 액면 및년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지급한다. 4.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이율은 100원에 대하여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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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 1Pages )
공유물분할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 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①② 소유자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⑤⑥ 소유자 : ⑦(인) 주소: ○○시○○구○○동○ 주: 공유물분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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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06.9.1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신청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열람대상 물건소재지 용도및 목적 입증자료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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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거래계약서 ( 1Pages )
거래계약서 ○○제약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이하 을이라 칭한다)와의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1. 갑과 을의 거래는 상호신용을 존중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며, 수급의 원활을 기할 것을 본지로 한다. 2. 갑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가격은 갑이 정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3. 상품의 대금은 갑이 발송한 청구서에 기하여 지급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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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 3Pages )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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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유권 ( 12Pages )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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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공장재단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주소: 채권자 주식회사 : 주소: 대표이사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을은 그 담보로 ○○시○○동○○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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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 3Pages )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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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 3Pages )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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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서 ( 2Pages )
[별지제15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세자 ①성명(법인명및대표자)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납부할세액 (체납액)의 내용 ④ 년도 ⑤ 기분 ⑥ 세목 ⑦납부(납 입)기한 ⑧세액 ⑨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금액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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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 2Pages )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을”은금○○○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변제기 및 이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1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월 ○푼으로 하여 매년 ○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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