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앞쪽)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 제조 □ 저장 □판매
⑦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6항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
⑧중간검사범위
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
[별지 제36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서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교육
대상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안전관리자구분
⑧교육구분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구비서..
[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
[별지 제12호서식]
시설설치 (변경)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
고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
업
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⑨시설의종류
□설치장소
□변경사항
광산보안법 제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
승인신청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니다.
신고
년월일
신청(신고)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
[별지 제26호서식]
가스용품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가스용품
품목
규격
수량
롯드번호 또는 제품번호
⑦검사희망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검사기관
※ 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한 판례 검토
1.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신청권의 존부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