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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110개 중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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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
조기발주 추진상황
가. 추진실적(총괄)
(단위 : 억원, 건)
단체별
사업
건수
(A)
2001
예산
(이월
예산
포함)
(B)
예산배정
(C)
계약
(D)
미계약
(C-D)
자금집행
(E)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F)
고용
인력
(명)
(G)
당월까지
배정계획
실배정액
(이월예산 포함)
계약
건수
계약
금액
계약율
(%)
계
설계중
보상
협의중
행정
절차
이행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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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 문제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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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Ⅰ. 비정규노동자와 노동3권의 의미
비정규노동자란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고용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규노동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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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전반 검토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는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에서의 취로관계에 대해서는 지휘명령관계와 이에 수반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특별책임과 고충처리 등의 관리책임이 생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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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화공기술자(갑)과○○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년 ○월 ○일부터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금○○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일제1조 기재의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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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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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검토
Ⅰ. 들어가며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 내지 사용 후 본 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채용내정에 대하여
1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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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고용계약서
근로자 파견회사인 ○○○과(이하 갑 이라 한다)과 근로자 ○○○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을 승인하고, 고용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취업을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3. 파견기간 :○○○○년○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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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에서 비정규직의 의미 및 관리 방안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나 비정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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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단기고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단기고용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단기계약직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소속 및 업무)
‘을’의 소속은 ‘갑’이며, 담당업무는 이다.
제3조 (고용조건)
① 근무기간은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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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상의 근로자파견 개념과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공급의 일종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되게 된 이유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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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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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7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Contents
1. 서론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비교
2.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 우리조가 선택한 노조 형태
산별노조
사례
4. 결론
서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서든 데려간다”
IMF사태 발생
기업에게 탄력적 고용을 묵인해줌
비정규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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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고용계약서
의약품판매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약사 ○○○(이하 을이라 한다)를 고용함에 있어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쌍방의 자격확인) 갑은 ○○시○○구○○동○○번지 소재 ○○점포에 ○○약방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시장(도지사)으로부터 의약품판매업(또는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자이고 을은 약사면허를 받은 자이며 현재 그 면허가 유효하며 그 면허증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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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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