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 |
|
|
|
|
|
 |
|
| 계약 해지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2004년 1월 3일 소재 주택 1동을 월 임대료 100만원에 임대중입니다만 귀하는 2004년 8월부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2004년 8월 31일부로 귀하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체납임차료의 지불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만 귀하는 기간내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
.
이하생략 |
|
|
|
|
|
 |
|
|
계약 해지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___년__월__일___소재 주택 1동을 월 임대료 ___만원에 임대중입니다만 귀하는 ___년___월부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___년__월___일부로 귀하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체납임차료의 지불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만 귀하는 기간내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위 임대차 계약을 본 서면 도달로 해지하겠습니다.
그.. |
|
|
|
|
|
 |
|
| 계약 해지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___년__월__일___소재 주택 1동을 월 임대료 ___만원에 임대중입니다만 귀하는 ___년___월부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___년__월___일부로 귀하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체납임차료의 지불을 최고한 바 있습니다만 귀하는 기간 내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위 임대차 계약을 본 서면 도달로 해지하겠습니다.
그러.. |
|
|
|
|
|
 |
|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
|
|
|
|
|
 |
|
| NO.10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대리경작자 지정
□ 중지신청서
10일
□ 해지신청서
1. 신청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2. 농지의 표시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
⑧비고
시군
읍면
리동
3. 대리경작자 및 기간
⑨성명(명칭)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경작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 월간)
4.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
.. |
|
|
|
|
|
|
|
 |
|
|
임대차 해지 통지서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
|
|
|
 |
|
|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
|
|
|
|
|
|
|
|
|
|
|
 |
|
|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수탁(수탁해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
|
|
|
|
|
|
|
 |
|
|
임대차 해지 통지서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