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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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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해지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123-45번지 대12345 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당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은(수탁) 재산인바 금반 동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TDmamfh 다음과 같은 지분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아래 등기권리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등기권리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각자 기명날인 후각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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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증서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34-10, 934-23, 935-1, 935-20, 938-17,
938-19, 934-22, 934-25, 935-18, 938-15, 938-18, OO아파트 제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0-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층 407호 84.83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934-10 전8368평방미터
2. 동소 934-23 대103평방미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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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뇌가 섹시해지는 책
소크라테스는 문자의 사용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암송을 통한 공부가 일반적이었던 당시, 문자로 글을 기록하면 자연히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만약 최첨단 기기로 원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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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통보서
수신인OOO
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
발신인OOO
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프라자 000호
송달장소 : OO시 OO구 OO동 00-00 OOO사
전 임대인과 발신인 간에 19OO. OO. OO OO시 OO구 OO동 00-00 대지 00평 위
2층 건물중 방2칸 약18평을 임대보증금000만원, 임대기간은 19OO. OO. OO까지로
정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동년 5. 31자로 확정이자까지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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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이는 실효예고부약관과 구별되는바, 후자는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하는 약관이다.
2) 문제점
이러한 약관은 대량의 반복거래를 하는 보험자에게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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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회사와 대리점간의 판매위임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대리점의 지위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제4조 영업조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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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내용 숙지 확인
제14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대리점에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리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회사가 실시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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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콘크리트조), 연와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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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이론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평등한 인격자로서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시민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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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명의신탁계획서의 제 1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생략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생략
제3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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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제호
근로계약해지서
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종사업무
계약내용
해지사유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32209011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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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판례 연구
1. 간접고용의 문제점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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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쉘 저자의 [일상이 심플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미니멀 라이프 아이디어 55]라는 책을 읽고 나서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도서 선택이유,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느낀점, 시사점 등의 순서로 알차게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본 도서를 선택한 이유
2. 본 도서의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
3. 본 도서의 내용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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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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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 : 귀하
년월일 임치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임치한 물건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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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받았던 계약금 외 미수금을 받을떄 사용되는 미수금명세서입니다.
1. 구문
2. 계약번호
3. 계약자 상호, 성명
4. 원정수수료
5. 미수액
6. 미수사유 및 대책
7. 계약, 해지
8.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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