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예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파산절차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라 하는데 이 절차는 그 동..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1.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공장신설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3.공장등록변경신청
예 시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승 인
사 업 계 획 신 청 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0
③대표자 성 명
홍 길 동
④법..
(경찰행정) 자료조회 - 경찰업무수행 자료조회
목차
(경찰행정) 자료조회
I. 개요
II. 조회제도의 활용
1. 기본자료의 준비
2. 신속, 정확한 조회
III. 조회의 종류
1. 범죄경력조회
2. 지명수배 여부 조회
3. 장물조회
4. 수법조회
5. 신원확인조회
6. 기타 조회
IV. 긴급조회
V. 컴퓨터 조회
1. 개요
2. 관련근거
3. 컴퓨터 조회의 종류
VI. 통신보안
1. 개요
2. 통신보안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