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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O O O
매수인 O O O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약정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접수 OO 호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20OO년 O월 O일
구청장
1.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번지
대 210㎡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1층 90㎡
2. 약정내용
제1조 위 부동산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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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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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매매계약서
매도인 ○○○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물건의 표시 :
제2조 매매대금은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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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계약의 의의와 분류
1. 기술창출형 계약
연구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신기술(개량 기술 포함)을 창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1) 공동연구개발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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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34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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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폭리행위의 의의
예컨대, 위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부당한 보수를 약속케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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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쟁의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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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제1조】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농지의 명도는 20○○년○○월○○일로 함.
【제4조】임대차 기간은 20○○년○○월○○일부터 ○○년으로 정함
【제5조】임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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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계약서(Ⅰ)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신분: 시간제 사원
2. 취업장소 : 지사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장소
3. 수행업무 : 순회판촉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업무
4. 계약기간 : 2005년 월일- 2005년 월일( 개월)
5. 임금
1) 기본급(시급)
2) 식대
3) 교통비
4) 의료비
5) 지급일
6.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단,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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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갈등인식 경향
갈등이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목적이 서로 상충될 때 생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본질일 뿐 우리가 인식하는 갈등과는 차이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인은 갈등을 그 본질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I. 한국인은 갈등을 일방적인 것으로 본다.
우리 한국인들은 갈등을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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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승계와 해당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시의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더라도 사법의 기본원리나 근간을 해함이 없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요청되는 바가 바로 근로계약관계의 일신전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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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Ⅰ. 서설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중 흡수합병이란 수개의 회사 중 1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하며, 신설합병이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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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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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의 개념형태, 노사관계관리제도, 노동조합의 기능과 가입방법
목차
노사관계관리
Ⅰ. 노사관계의 개념형태
1. 사용자일방형태
2. 선심적 형태
3. 대립적 형태
4. 상호 인정의 형태
Ⅱ. 노사관계관리제도
1. 단체교섭제도
2. 경영참가제도
1) 노사협의제
2) 종업원지주제
Ⅲ.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기능
2. 노동조합의 형태
3. 노동조합 가입 방법
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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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원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게 된 것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이행하면서 국가는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하의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인하는 공사법일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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