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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사전협의절차 및 방법
2008. 6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목차
Ⅰ.개요1
1. 사전협의제도 개요 1
2. 사전협의 절차 2
Ⅱ. 사전협의 대상 및 제외대상 검토 3
1. 사전협의대상 3
2. 사전협의 제외 대상 3
Ⅲ. 사전협의 요청 前 자체 평가 4
1. 자체 평가 개요 4
2. 자체 평가 절차 4
Ⅵ. 사전협의 요청 5
1. 요청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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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기관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현행 재난현장의 대응기관을 중심으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관계 법규를 개선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현재 사고 현장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재난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관련 기술과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가장 원활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전문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소 재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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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기관, 대응, 되어다, 현장, 조직, 관련, 업무, 때문, 상황, 법, 소방, 경우, 준비, 공무원, 분야, 국가, 주체,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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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사업장
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번 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조합번 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칭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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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6910, 971212> (앞쪽)
□등록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
□ 부분가동
처리기간
구비서류란참조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종업원수
도시계획법
생산품
(등록신청)
공장의업종
(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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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원료사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입니다.
①신청인
②사후관리기관.단체명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내역
④HS 부호
⑤품명 및 규격
⑥단위 및 수량
⑦금액(US$)
⑧수입신고일자 및 번호
소요원자재 수입내역
⑨HS 부호
⑩품명 및 규격
⑪단위 및 수량
⑫금액(US$)
⑬수입신고세관
⑭수입신고일자 및 신고필증번호
15. 승인조건
16. 승인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19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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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0 호 서식] (95. 4. 1. 개정)
구분
차관계약
차관계약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차관사채
인수계약
30 일
차
주
① 상호 또는 명칭
②소재지
③사업목적
대
주
④ 상호 또는 명칭
⑤국적
⑥소재지
차관계약내용
⑦계약금
⑧착수금
차
관조건
⑨ 거치기간
⑩ 상환기간
⑪ 이자율(%)
⑫기타
⑬차관의도입목적
⑭ 차관의 내용 및 금액
시설재
원자재
현금
용역
기타
⑮물자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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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호서식] (앞쪽)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전담운영책임자
조합원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등록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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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명칭
② 대표자의 성명
③주소
④ 시험을 하고자 하는 품목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요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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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G-03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건조 □건조발주 ┐┃
┃ 어선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 □개조 □개조발주 ┘┃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소│①성명(대표자명)││②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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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서식] 공채 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출자증권 . 공채 . 사채 . 수익증권 . 은행예금 기타 예금)명의 개서(변경)조서
문서기호 및 문서번호
제출일자 년월일
제출자
주소
수신: 세무서장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상호
취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권등의내역
⑥
개서또는
변경일자
⑦
개서또는
변경사유
구(종전)명의자
신명의자
①
종별
②
발행회사
또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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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등록대장입니다.
(제1쪽)
감리업등록대장
감리업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회사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본금
불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금액
외국인 투자율
외국인 투자금액
상훈
년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사업명
비고
제재
년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및기간
사업명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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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창업보육센타 사업자 지정신청(변경신고)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신청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 연월일
기관의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창업보육센터
대표자성명
회사형태
규모
대지( )㎡, 건물( )㎡
자산총액
종업원수
자기자본
비율
창업 지원 기금
지원신청액
보육센터사업의
경험여부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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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폐업재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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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서식]
□휴업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 업재 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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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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