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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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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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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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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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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20년 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2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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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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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國基法 4). 이러한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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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
(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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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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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징수유예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_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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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제공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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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의신청자
⑫체약상대국
⑬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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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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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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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신고사항
3.사용자 아이디
4.비밀번호
5.전자우편주소
6.전화번호
7.서비스이용범위
8.공인인증서 발급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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