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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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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일의 완성
(1)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일」이라 함은,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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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기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의미와 연대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상수급인의 의미
1) 직상수급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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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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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3 서식]
기관명
분류번호 : 20 ...
수신:
참조: 발신 : (인)
제목: ’20 년도 도급경비사용 보고
구분
과목
수령액
지급액
잔액
비고
전년도
이월액
금년도
수령액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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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증서(계약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00구 00동...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 2조 [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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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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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9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생략
제10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생략
제11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생략
제12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생략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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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1~4장
잘 작성된 계약 내용은 신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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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도급 계약서 입니다.
도급계약서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월 일까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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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 입니다.
도급계약서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월 일까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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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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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갑”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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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에 관한 도급자와 수급자간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도급금액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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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
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20 년월일 체결한 건설공사도 급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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