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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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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 처한 도급근로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이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보호 실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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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도급 운영시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1.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도급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불법도급 금지법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의 독립성이 없고, 제공받은 노동력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도급이 운영될 경우,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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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도급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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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근기법 46조 제정 취지
도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나 도급 일을 일찍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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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99027 대한건설협회제정 표준서식]
1. 공사명:
2. 공사장소 :
3. 공사기간 :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 도급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 : 일금 원정
5. 선금: 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8. 하자보수 보증금율 :
9. 지체상금율 :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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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4. 계약기간: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
5. 취하조건:
6. 하자담보책입기간 :
7. 하자보수보증금율 :
8. 지체상금율:
도급자와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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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 높음 현실에서, 사업규모 영세로 근로자에 임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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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도급 운영의 법적 요건
1. 들어가며
민법상 도급계약은 고용계약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민법상 고용계약이 거의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로 규율되고 있으며, 소위 단순히 노동력에 대한 도급형태의 운영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와 궤를 같이 하여 직업안정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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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 보호 전반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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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증서
1.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가 번지의 지상
목조 기와 지붕 평가건 주택 일동
건평 25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도급대금 금원
2.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고 호칭한다」는○○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 도급인이라고 호칭한다)에게 인도한다.
3. 도급인은 ○○년 ○월 ○일 도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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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1.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기와 지붕 평가건 주택 일동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도급대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2.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고 호칭한다」는○○○○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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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建設工事標準都給契約書
〔199027 대한건설협회제정 표준서식〕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 도급금액：일금 원정
공급가액：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일금 원정
5. 선금：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7. 하자담보 책임기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9. 지체상금율：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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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발주자인 0000와 수급인인 0000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본 계약은 년월일 체결한 0000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 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 계약내용 변경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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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증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성동구 동 3번지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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