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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의 취소 통지문
ㅇㅇ 닷컴주식회사
문서번호 : ㅇㅇ 제04-01호 2004년 8월 27일
수신: ㅇㅇ (주) 대표이사
참조: 관리부장
제목:○○○○주문 취소통지
1. 귀사의 건승과 발전을 축원합니다.
2. 지난 ○월 ○일부 당사 주문서(문서번호 04-01호 관련)로 발주한 ○○○○은 당사의 ○○현장의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 그 사후대책 및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일시 중단상태가 되었는 바, 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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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부여,변경,취소에관한통보서입니다.
1. 통보선 시(구청)장/군수
2.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를 받은자
주소, 거소.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5. 면허의 종류
면허의 명칭, 규모
6. 면허의부여.변경.취소 연월일
7. 기타
위와 같이 통보함.
20 년월일
면허부여기관명 (인)
(주):
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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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금2,295,000원의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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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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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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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 자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경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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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연기 / □취소 신청서
기증자(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식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
유효기간: 년월일～년월일
연기사유
취소사유
위 신청인과 이식대상자의 승인 □연기 / □취소 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기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장 귀하
※아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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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①성명 (대표자명)
②지정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상호(법인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소재지
⑥사업장소재지
⑦취소요청사유
(사유발생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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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공증인 작성 제○○호...
생략
6.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급료 채권에 대해서, 위 당사자간의 ○○○공증인 작성...
생략
7.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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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20 ○○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1-2.위와 같이 피고는 결혼전부터 악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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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3서식]
○○세무서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
...
...
연장한 기간 :... 부터 ... 까지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국세기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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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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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 이름, 주소 등
2. 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장
3.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05.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소갑 제 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외
생략
6. 날짜
7. 서명
8.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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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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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소명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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