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316개 중 11페이지)
| |
|
|
|
 |
|
|
대금교환 취소
대금교환금액 변경
청구서
처리기간
발송전 : 1근무 시간
발송후
- FAX통지 : 즉시
- 우편통지 : 4일
※단, 발송후는 대금교환우편물 미교부 시만 처리가능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투함장소
⑥투함시각
⑦우편물의종류
⑧등기번호
⑨청구 구별
금액 → 변경
.... |
|
|
|
|
|
 |
|
| [47-D-24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
〔별지 제13호의2서식〕
①115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계□명)
처리기간
즉시
②업체명
③선주국적
④ 호출부호
()
⑤선명
⑥선박국적
⑦ 총톤수
( )G/T
⑧ 기관출력
( )KW
⑨ 운항
형태
상선
5. 해외취업
⑩선박
용도
상선
11. 잡화선 12. 컨테이너선 13. 유조선 14. LPG선 15. LNG선 16. 케미칼선
17. 급유선 18. 자동차선 19. 냉동선 20. 여객선 21. 예인선 22. 기.. |
|
|
|
|
|
 |
|
|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
군별
지원분야
(직군, 군사특기)
응시지역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입영부대
주소
전화번호
사유:
증빙서류
상기 본인은 현역병으로 선발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
|
|
|
|
 |
|
|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Ⅰ 서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정한 직무범위이다.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같은 종류의 법원이라고 하급법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법원사이에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하여 정해 놓을 것인가가 재판관할제도이다.
행정소송.. |
|
|
|
|
|
 |
|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
|
|
|
|
|
 |
|
|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
|
|
|
|
|
 |
|
|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
|
|
|
|
 |
|
|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
|
|
|
|
|
 |
|
| [47-D-02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별지 제8호서식〕
① 114
②하선
처리기간
공인신청서
즉시
③ 승선취소 (계□명)
④ 업체명
⑤호출부호
⑥선명
⑦선주국적
⑧운항
형태
상선
1. 외항 2. 내항 3. 해외취업
⑨선박국적
어선
4. 연근해 5. 원양 6. 해외취업
⑩총톤수
( )G/T
⑪기관출력
( )KW
⑫선박
용도
상선
11.잡화선 12.컨테이너선 13.유조선 14.LPG선 15.LNG선 16.케미칼선
17.급유선 18. 자동.. |
|
|
|
|
|
 |
|
| [별지 제57호서식]
기관명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취소근거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 |
|
|
|
|
|
 |
|
|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自縛力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
|
|
|
|
|
 |
|
|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기속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
|
|
|
|
|
 |
|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