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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청구서
직 관리실사무보조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상 본직을 사직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1. 재직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2. 퇴직금 청구내역
일당 00,000 × 00일 × 000일/365일 = 000,000원
년월일
청구자 (인, 서명)
○○○○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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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확인서
직 관리실사무보조원 성명 ○○○
상기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상 본직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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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374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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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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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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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3일
청구인
상호
번호
주소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불청구내역
환불사유
환불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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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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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 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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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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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 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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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02.4.12. 개정)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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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 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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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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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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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여비청구서
분류기호
출장기간
출장자
소속/직위
출장지
교통편
출장목적
여비청구내역
항목
내역
금액
비고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월일
영수인 (인)
경리부확인
과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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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결
재
파트장
팀장
지사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
리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처리기한
즉시
자격확인청구서
확인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의현재자격
-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자격확인청구내역
자격확인청구사유
□ 자격취득신고누락 □ 자격취득 · 상실기간 일부누락 □ 가입자 종별변동
근무중인(하였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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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60일
청구대리인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③주소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④ 대상공무원과 의 관계
○○
대상공무원
⑤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234567-2345678
⑦주소
□□□-□□□
○○시○○구○○동○○번지
전화번호
⑧ 연금취급기관
(기관기호)
공무원연금관리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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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하므로 계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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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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