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공탁금의 이자를 청구, 인가,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공탁금 이자 청구서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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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금제 호
이자금액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커미션 지급청구 사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청구금액
품목
판정일
▲ 판정요지
1. 피신청인은 1990년대 경부터 ○○사와의 사이에 타이어류에 관한 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FOB금액의 5% 상당금액을 커미션으로 ○○사에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하여 거래시마다 지급하여 왔다. 위 커미션은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