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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 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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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조건부 목재 매매계약서 ( 2Pages )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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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 3Pages )
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자동차의 매매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을 포함) 차량번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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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설정계약서 ( 2Pages )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성명 제호(책명) 직업 부제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___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___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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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 4Pages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리포트 > 법학 |
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 사실, 의하다, 특허권
 보상 청구권 ( 3Pages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
리포트 > 법학 |
 출판권설정계약서샘플(계속) ( 1Pages )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 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 나제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고자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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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의 채무담보를 위한 계약서 ( 2Pages )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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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 ( 2Pages )
저작권자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작물 표시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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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원고, 양도료, 비용부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2Pages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권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저작물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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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설계권전용이전및신탁등록신청서 ( 1Pages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 배치설계권 □ 전용 □ 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 통상이용권 □ 질권설정 등록권리자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위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항공기저당금전대차계약서계약증서 ( 2Pages )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 ○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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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양도계약서 ( 2Pages )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작물 표시 이 곳을 클릭하여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양도내역을 기록하세요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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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저당금전대차계약증서 ( 2Pages )
항공기저당 금전대차 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기 1. 금액 금원 2. 용도 3. 기한 년월 일까지 4. 상환방법 5. 이율 단 일반금융정세에 따라 갑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자지급방법 7.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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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부동산의 법적성격 ( 4Pages )
부동산의 법적 성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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